영천시‘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공장 인·허가 159건 신청에, 98% 처리’-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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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영천시가 돈 안 들이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5월 규제개혁추진팀 발족과 동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실천 다짐대회 및 사례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한 바 있다.

이어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397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 264개의 규제를 등록하여 공표하였으며, 등록규제 중 2017년까지 20퍼센트 이상 감축 목표를 두고 올해는 10퍼센트 감축 목표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규제 26개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영천시 건축 조례(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등 6건과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발굴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수도요금 연체요율 완화 및 연체요금 산정방식 개선) 등 4건의 규제에 대하여도 올 연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별 T/F팀에서 수요자 현장중심으로 발굴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17건을 건의 했다.

한편 지난 7월 21일 중소기업 3不 해소 및 지원을 위해 978개 중소기업체에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 중에 있고,

규제 신고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을 것과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담고 있는「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8월 1일자로 제정하였다.

특히 올해 159건의 공장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투자유치단 원스톱허가담담에서 매주 화․목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가능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규제 없이 98퍼센트인 156건을 처리한 것은 큰 성과다.

이잠태 기획감사담당관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05일